서산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로 신뢰성 확보

서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567명의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해 근로능력 없음 306명, 근로능력 있음 99명, 반려 및 취소 162명으로 판정됐다.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자 중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이들을 평가해 근로능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의료기관 간 편차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은 “위탁기관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수급자 간 형평성과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능력평가를 원하는 수급자는 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부 사본, 질환별 평가자료를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