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서산시는 시민들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신고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문고’를 2일부터 운영한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구축됐다.

 

신문고는 규제개혁 신고, 안내, 현황, 입법예고 및 자치조례, 규제통합정보시스템 등 5개 메뉴로 구성됐다.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제 정비 현황과 개선 사례를 열람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법령에 맞지 않은 규제,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기업 애로사항 등이다.

 

시는 신고된 규제에 대해 14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 줄 계획이다.

 

법령은 신속히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

 

앞서 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팀을 설치하고 규제 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