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당 수급 기초노령연금 환수
2013. 11. 15. 10:26ㆍ서산소식/시정소식
다음달까지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액 환수 조치
서산시가 사망자 등에게 잘못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010년 이후 사망자 188명에게 2300만원의 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까지 1800여만원을 환수하고, 나머지 600만원도 연내 환수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산시는 월평균 17400명에 15억 4천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사망신고 지연으로 부당 수급기간이 6액월 이상이거나 60만원을 넘을 경우 환수와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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